정조의 경제 개혁: 금난전권 혁파(신해통공)와 신흥 상업 세력 육성
1. 금난전권(禁亂廛權) 혁파와 노론 기득권 약화
금난전권은 시전상인(국가 허가 상인)이 특정 물품의 독점 판매권을 행사하며 난전(무허가 상인)을 단속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 이는 노론 벽파와 결탁한 시전상인의 경제적·정치적 독점 구조를 공고히 했다. 정조는 1791년 신해통공(辛亥通共)을 단행해 이를 혁파했다.
주요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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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전(六矣廛) 제외 전면 폐지: 옷감·종이 등 6개 품목(육의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의 금난전권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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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서 발표: "육의전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누구나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글·한문으로 작성해 전국에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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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차단: "시전상인과 노론 권문세족의 연결고리를 끊어, 백성의 원성을 잠재우고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공식 명분.
노론 세력에 대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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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상인들은 노론의 주요 자금원이었으나, 신해통공으로 "연간 100만 냥 이상의 수입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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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론은 채제공 등 개혁파 관료를 공격하며 "소상인 보호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노론 축출이 목적"이라 주장했으나 실패.
2. 수원 신흥 상업 세력 육성 정책
정조는 수원화성을 경제 개혁의 실험장으로 삼아 기존 한양 중심의 상권을 재편했다.
이주민 유치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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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10년간 대동미 외 잡세 면제, 환곡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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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지원: 부유층 상인 20~30호에 무이자 대출 1,000냥 제공, 6만 냥 상업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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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혜택: 기와집 건축 시 원가 공급으로 저렴한 주택 확보.
상업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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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場市) 활성화: 팔달문 일대에 전국 유통망 연결, "팔부자거리" 상권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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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 정비: 영화역 설치로 삼남(충청·전라·경상)과 한양 간 물류 허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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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상업 연계: 대유둔 개간으로 농산물 유통 기반 마련.
행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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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과거 시험: 양반 이주 유도 위해 매달 과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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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품 지정: 관모·가삼 판매 독점권 부여 시도(실행 미흡).
3. 개혁의 효과와 한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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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시전 독점 철폐로 쌀 1석 가격이 40냥 → 25냥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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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사상(私商) 성장: 전국 장시 연결로 "김만덕" 같은 여성 거상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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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경제 활성화: 인구 2년 만에 63호 → 719호로 급증.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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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전 유지: 왕실 물품 공급 의존으로 6개 품목 독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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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 독점 재현: "대호상"의 새로운 독과점 구조 출현.
원문 핵심 발췌
신해통공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이 같은 특단의 조처를 시행했다. 금난전권이 폐지됨으로써 조선 초기 이래 400년 가까이 기득권을 가지던 권세가와 시전상인은 큰 타격을 받았다.
정조는 수원 화성 내 상인들을 육성하기 위해 6만냥을 지원하고 시전을 설치해 장사하게 도왔다.
노론 권세 가문이 시전을 장악해 정경유착을 꾀하는 고리의 차단은 소상인 보호를 가능하게 했다.
정조의 개혁은 노론의 경제적 뿌리를 뽑으면서도, 수원을 통해 새로운 상업 생태계를 구축한 전략적 결단이었다. 이는 정치적 반대를 견뎌내며 추진된 '경제민주화'의 초기 사례로 평가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