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결과 시나리오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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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이재명 대표 판결의 배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넘어가 파기환송심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은 대선 후보 자격(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직결되어 있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결정 주체와 판결 방식
- 결정 주체: 5월 15일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담당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환송된 상태입니다.
- 판결 방식: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재명 후보) 출석 여부, 변론 진행, 쟁점 정리 등이 이뤄집니다. 이미 대법원의 법리 판단이 내려진 만큼,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양형(형량) 심리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일이 연기될 수 있고, 두 차례 불출석 시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 및 선고도 가능합니다.
예상되는 결정 시나리오
| 시나리오 | 내용 | 후속 일정 |
|---|---|---|
| 1. 첫 공판에서 선고 | 이재명 후보가 출석, 쟁점이 단순해 바로 선고 | 선고 후 7일 내 재상고 가능. 대선 전 최종 확정은 불가 |
| 2. 추가 변론 및 기일 연기 | 이 후보 출석 불응, 또는 쟁점 다툼으로 변론 연장 | 추가 기일 지정, 선고 시점 더 늦어짐 |
| 3. 이 후보 출석 거부 | 첫 기일 불출석 시, 다시 기일 지정. 두 번 불출석 시 피고인 없이 종결·선고 | 일정 지연, 선고 후 재상고 가능 |
| 4. 기일 변경 또는 증인 신청 등 |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증인 신청 등으로 심리 지연 |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일정 변동, 선고 지연 |
각 결정에 따른 일정 시나리오
- 첫 공판에서 선고
→ 선고 후 7일 내 재상고 가능(상고이유서 제출 20일). 대선(6월 3일) 전 최종 확정 판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 변론 연장
→ 추가 기일 지정, 선고 지연. 대선 전 확정 판결은 더욱 어려움. - 출석 거부 등 일정 지연
→ 기일 재지정·선고 지연. 일정이 길어질수록 대선 전 확정 판결 가능성은 낮아짐. - 선고 결과
- 벌금 100만 원 미만: 피선거권 유지, 대선 출마 가능.
- 벌금 100만 원 이상: 피선거권 박탈(단, 확정시 적용).
요약
5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첫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리며, 재판부(형사7부)가 이재명 후보의 출석 여부와 쟁점에 따라 선고 또는 추가 변론을 결정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재상고 절차로 인해 대선 전 최종 확정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어떤 변수가 나올지 또한 미지수입니다.
